우체국 정기예금, 예금자보호 일반 은행과 뭐가 다를까?

우체국 예금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하여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예금 서비스이다.

우체국 예금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으로 본부 내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통상적으로 우체국예금으로 부른다. 우체국금융은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도 우체국예금을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금융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된다.

은행법상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부 제2금융권인데 우체국을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등과 같이 묶기도 곤란하다. 물론 안정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자율은 낮은 편이고 혜택도 부족하며, 자체 신용카드나 대출, 제1금융권에는 존재하는 일부 상품 등의 서비스도 없다.

우체국이 국영기관이라는 특성상 우체국 예금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성을 중시한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반면 우체국 예금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 상품은 민영금융기관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되며 세부 종류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이나 신탁, 신용카드 등의 업무 취급은 제한된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취급한다. 정부가 전액지급을 보장하는 우체국에서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우체국에 예치한 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잡은 담보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우체국 내부에서는 대월이라고도 부른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수표 서비스인 우편대체수표의 당좌대월(수표 부도방지) 서비스에서 따온 표현이라고 한다.

우체국 금융창구의 업무 시작 시간은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아침 9시에 시작하지만, 특이하게도 업무종료 시간은 SC제일은행과 같은 오후 4시 30분이다. 이건 ATM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 업무는 일반행정 공무원 외 우정직군 계리직이 맡는다. 우체국은 예금을 받긴 하되 대출을 할 수 없는데, 예금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서 폭풍 트레이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개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국가/지자체로 잡히는데,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면세 조치를 바탕으로 폭풍 트레이드를 하는 것. 실제로 면세 조치가 적용되자 국내 선물시장 거래량이 급등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내던져서 주가를 주저앉히면 우정사업본부가 대량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폭풍같은 단타매매가 유명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예금 자금 포트폴리오의 80%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자산 비중은 7%로 얼마 안 된다.

대포통장 문제 때문에 2014년부터 우체국에서 신규 및 추가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20일 경과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나온다.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개 혹은 신분증 1개 + 기타 신분 증명자료(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와야 한다. 당연히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나오고, 계좌 개설 사유를 세밀하게 적어야 한다. 게다가 계좌를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신청을 한 번에 바로 할 수 없고, 계좌 개설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바꿔 놨다고 한다. 신분증 2개나 가지고 와서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고 해도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 금융창구의 직원이 미심쩍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당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넘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휴면예금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지만 예금주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모두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과 같이 우체국예금이 국고로 귀속되어도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고 귀속 휴면예금을 다시 국고에서 빼와 지급해 준다.